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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재정난 경기도…내년 복지예산 살리고 인건비·교통비 9월까지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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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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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 속에 내년도 민생·복지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공무원 인건비와 일부 교통사업의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42조194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3% 늘었지만, 도가 자체 사업에 쓸 돈은 줄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데다,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 3441억원 적게 잡혔기 때문이다. 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일부 법정경비의 편성을 미뤄 3조494억원을 마련했다. 그래도 자체 사업에 쓸 돈은 올해보다 약 25%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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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정난으로 도가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를 검토하자 농민·어린이집·장애인 단체 등은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 실장은 “당초에는 좀 더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다”며 “어려운 도민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등 복지사업은 대부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도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낮추려던 방침을 재검토해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도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시군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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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사업은 내년 한 해 필요한 돈을 모두 담지 못했다. 도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더경기패스와 승객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똑버스 등은 약 8개월분만 편성했다. 이를 두고 정 실장은 “복지예산들은 12개월치를 다 담았다. 사후 정산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교통사업 등은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취지다.

도는 소방 관련 국비 지원 등을 늘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도 이날 오전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다 담지 못했다. 송구한 마음이다.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말했다. 또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 활용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소방과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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