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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국정조사도 신중하더니…탄핵 급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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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어제(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속전속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복수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포함해 5가지 탄핵 사유를 밝혔는데, 어제 판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했습니다.

[양부남/민주당(탄핵소추 추진단장) : 어제 판결을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얘길 거론한 건 지난달 중순,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달 16일)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단 국정조사를 한 뒤 탄핵 사유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정조사 역시 우려하는 의원들 목소리에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랬던 김 대표가 탄핵으로 급선회 한 건 일단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이 커진 데다 최민희 의원 징계 문제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 갈등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을 재개할 제대로 된 판사를 자기 재판에 임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중순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탄핵안이 각하되는 만큼 기각에 따른 역풍을 피할 수 있단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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