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독립된 민간공항 불가능”…반대단체, 항소심 변론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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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2심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사용하는 공역(비행 공간)과 90% 이상 겹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사업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만큼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거리가 불과 1.35㎞이고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공역이 겹치는 만큼 새만금신공항이 독자적인 관제권한과 운항체계를 확보하기 어렵고, 군산공항을 통해 이뤄지는 미군의 관제·운용 영향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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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는 공항시설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역관리규정에서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두 공항의 비행기가 착륙을 기다리거나 착륙을 중단했을 때 선회하며 머물 수 있는 하늘의 공간)과 접근 관제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새만금신공항의 입지 자체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공항의 관제·운영 제약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북도가 군산공항 확장안에 대해 미군 공군의 영향으로 국제공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입지를 배제했는데, 현재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사실상 같은 위치라는 것이다. 단체는 “국토부와 전북도가 미군의 관제 영향과 공항 운영상의 제약을 알고도 현재의 입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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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경제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군산공항이 낮은 이용률과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까지 건설하더라도 충분한 항공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요·경제성·물류 여건과 대안 검토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입지와 운영 측면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며 “필요하지 않은 공항 건설을 위해 갯벌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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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혀 있다. 원고 쪽은 이날 새롭게 제기한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관제 문제 등을 재판부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