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충돌 피한 중-EU…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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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럽 수출량을 조절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쪽이 무역 불균형에 따른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도출되지 않아 구조적 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다.

11일 중국 상무부 발표를 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8~9일 베이징에서 제2차 무역·투자 협의를 열고 16개 항목의 공동 인식을 도출했다. 양쪽은 하이브리드차 무역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처리하고, 희토류 수출통제와 시장 접근 문제에서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무역 불균형 해소에 중국이 일부 호응하면서 무역 갈등 완화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향후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연합 수입량이 기존 전망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감소 물량은 수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 쪽이 밝힌 내용으로, 중국 상무부는 공식 발표에서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양해’라고만 표현했다. 감축 물량 규모와 이행 계획, 강제 장치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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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을 앞두고 유럽연합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유럽연합이 2024년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기본 관세 10%만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시장 진출은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유럽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는 중국 브랜드였다.

합의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중국에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압박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3600억유로(약 542조원)에 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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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 쪽 요구에 호응한 것은 추가 규제를 피하면서 유럽 시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천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조보에 “양쪽 모두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동기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수출을 조절하면 유럽 자동차산업에는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양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양쪽의 이견은 남아 있어, 후속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쪽은 수출통제 문제에서도 상호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대유럽연합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존 ‘녹색 통로’(그린 채널)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일부 이중용도(민간용·군사용) 품목의 주요 수출 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일부 상품의 관세 인하와 자동차 부품·올리브유 등 유럽산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 개선도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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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이훙젠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에 “유럽연합은 중국 경제가 자신들에게 장기적인 경쟁 압박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양쪽의 경제협상이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경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를 거쳐 3월 정례 회의도 진행해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