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의사가 환자 집으로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하는 모습.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후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 역량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100명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세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 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