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파업’ 첫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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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의제 제한 등으로 교섭을 회피해, 하청노조가 잇따른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원청교섭 모범사례’라며 방문했던 부산교통공사 하청노조는 22일 파업에 돌입하는데,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하는 첫 사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잡한 교섭 절차와 교섭의제를 좁힌 해석지침, 정부의 방관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교섭이 제대로 진행된 사업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조합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응해 대형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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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청소·시설관리 등을 맡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22일 파업을 시작하고, 23일부터는 원청노조와 함께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7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여섯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의 휴게실·안전시설 개선 요구에 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별도 예산 편성을 거부했고, 인건비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운영서비스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96.5%로 파업을 결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동자가 속한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3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가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으로 제한하고, ‘4조 2교대 도입과 연속 야간근무 근절’은 자회사 경영권이라며 논의를 거부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건보고객센터지부는 공단이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일은 시키면서 사용자는 아니라고 한다”(백소영 서울지회 부지회장)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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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도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남미경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원청이 인정하는 의제만 교섭하거나 하청업체와 함께 논의하자는 태도”라며 “직접고용과 적정임금 보장, 인공지능 도입 등 핵심 의제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교섭의제는 노사가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교섭절차 개선과 해석지침 폐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