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사, 지뢰 참사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응해야

지난 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술도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파 작업으로 흙먼지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을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로서 이번 참사의 대응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유엔사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2024년 10월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자, 사실상 용인했다. 이후 북한은 MDL 인근 방벽·철책 설치, 지뢰 매설, 전술도로 건설 등을 본격화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엔사는 지난 6월에도 방어적·건설적 목적인 데다 MDL 이남에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랬던 유엔사가 북한이 MDL 남측 10여m 지점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 3명이 부상하고 난 뒤에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엔사는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는 안이하게 대응했지만, 한국 정부가 DMZ 남측 지역의 비군사적·평화적 출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DMZ법에는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유엔사가 DMZ에 대한 독점적 권한 유지는 중시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역할은 방기한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엔사는 2015년 서부전선 목함지뢰 사건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판하며 장성급 군사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이 유엔사의 회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유엔사가 판단했다면 유엔사·북한 채널을 통해 책임을 묻고 시정 조치를 이끌어내는 후속조치를 완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MDL 경계선에 대한 입장이 남북이 달라 불안정성이 커지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전협정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남북 간 MDL 경계선 설정과 DMZ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