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성숙 “임신중지약 단계적으로 도입할것”…초기 2년, 원내서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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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업데이트 : 2026.09.16 11:11 닫기

한 총리, 미프진 단계 도입 공식화
“임신 9주내 약물사용 허가심사
제도공백에 위험한 방법 의존해
인공임신중지 권장 조치는 아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우선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제시한 구상은 ‘병원 내 처방·조제’에서 시작해 향후 ‘의사 처방·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임신중지 약물 외에도 추석 연휴 안전관리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함께 주문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과 인력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해서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휴기간 동안 농장 방문을 삼가 주신다면 가축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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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약품의 국내 공급권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와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유통 주체입니다.
초기 2년의 원내처방조제 방식은 유통 경로를 제한하지만 제도 현실화에 따른 반대급부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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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배경은?
• Q. 의료기관 처방·조제 방식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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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도입을 공식화하며,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강조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