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립요양원 위탁운영 법인, 2700만원 보조금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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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에 속한 3개 섬(연평도, 대청도, 덕적도)의 공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2700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옹진군은 예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법인 쪽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어 회수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9일 인천 옹진군과 김영진 옹진군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옹진군은 최근 연평·대청·덕적공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ㄱ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의혹을 점검한 결과 약 2700만원의 보조금이 유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2700만원 중 2400만원은 옹진군이 연평·대청·덕적 공립요양원의 시설운영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요양원마다 적자 보전 비용 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각 시설 회계에 있어야하는 보조금을 법인 회계로 옮긴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약 300만원은 시설 종사자의 출장비로 지원받은 것인데 시설 종사자가 아닌 외부인(법인 소속)이 출장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법인으로부터 약 2700만원을 회수하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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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 법인이 운영 중인 연평공립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6건 발생했고 이중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2건의 노인학대가 인정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옹진군은 이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설장 교체가 아닌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ㄱ씨는 “노인 학대가 발생했는데 시설장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머지 노인 학대 신고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연평공립요양원의 노동자 부당 해고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해당 법인과 연평·대청·덕적 공립요양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김영진 옹진군의원은 “예산을 당초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원칙대로 예산 회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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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법인은 시설과 법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예산 회수 조치 등에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관계자는 “옹진군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옹진군에 법인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예산 회수 조치와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법인이 관련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