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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12월 3일 기점 탄핵안 발의"…"조희대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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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다음 달 3일을 꼽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인 오늘(21일),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12월 3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란 겁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3일 내란 2주기 시점이 이제 탄핵을 발의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어제 양부남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연내 탄핵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더 빠른 일정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부 절차 없이 곧장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인사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에서 장외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범죄자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를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이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을 돌파하려는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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