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