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긍정적 역할 있어…시장 상황 보고 연장 결정”

광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긍정적 역할”을 피력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거래 허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 중이다.

여당이 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후보자는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광고

홍 후보자는 미군부대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질의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영끌 매수’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