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무죄 선고···법원 “범인도피 의사 추단하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나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인도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호주와의 방산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정책적 결정일 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켰다는 혐의로 채상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