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산업 자유도가 더욱 줄어들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이 AI 대전환이라는 흐름과 달리 방송미디어 산업 규제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진보하는 기술에 맞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이정헌 · 황정아 의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과 함께 「AI가 바꾸는 미디어·콘텐츠 시장과 레거시 규제의 구조적 실패 진단」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영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AI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술을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는데, 우리 제도가 아직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칸막이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순환 연구위원은 SBS 드라마 <김부장>의 AI액션 장면 제작 등을 소개하며 한국형 미디어 특화 AI 모델 육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 SBS 드라마 <김부장>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김부장>에서 3분간의 액션 시퀀스를 찍는데 배우나 대역을 아예 안 쓰고 AI만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광고 매출 감소, 제작비 급등, 제작사의 IP 확보 한계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위기 요인을 짚으며 통합미디어법제를 통한 규제체계 개편, 레거시 방송 규제 완화와 심의 기준 현실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레거시 규제 정비 등 정부와 국회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가 길어질수록 우리 산업의 골든타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후속 입법을 꼼꼼히 챙기고, 오늘 나온 진단과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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