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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경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4천억 미편성…시도 배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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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흥

도 "추경 통해 보완"…기금조합 "3월말 까지 납부해야 정상 배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 4천여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도 기금 배분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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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천980억원과 2025년 정산분 36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본예산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비수도권 시도와의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부하고 있다.

기금의 절반은 지방채·공사채 인수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에 배분돼 지역발전·상생 사업에 사용된다.

내년도 전체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는 7천800여억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 출연액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일 본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미반영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필수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경기도가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며, 여의찮을 경우 최소 내년 1분기 추경에는 편성하도록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도 내년 800여억원가량 출연해야 하지만 시의회가 출연안을 부동의해 경기도처럼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2~3개 시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기금 미편성에 대해 우려하는 문의 전화도 걸려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내년 3천300여억원가량 출연해야 하는데 본예산안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전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분기별로 분납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1분기분을 3월 말까지 납부받아 4월 초 각 시도에 배분한다.

경기도가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 등을 통해 1분기분 1천억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 배분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 시점이 관건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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