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원전 역할은 어디까지? 정부, 공론 단계 밟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 과정을 밟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원전 공론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에 공론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의 핵심은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회위원회’ 구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론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숙의 토론과 공개 토론,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다. 숙의 토론은 시민참여단이 먼저 원전에 대한 학습을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 토론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부는 공론 결과와 전력 수급, 계통 등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