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3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상량, 2980만톤 목표치 22.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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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국외에서 줄이겠다고 계획한 온실가스의 80%가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 내부 전망이 나왔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도 “목표를 현실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 8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전문위원회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5년 국제감축 예상량은 658만톤에 그쳤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53% 감축안’의 국제감축 목표(2980만톤)와 비교하면 22.1%에 불과하다. ‘61% 감축안’의 목표(3400만톤)를 기준으로 하면 19.4%에 그친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의 일부를 국제감축으로 달성할 계획이지만, 현재 전망대로라면 목표량의 약 5분의 4를 채우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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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 실적이 부족하면 국내 부문별 감축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보고서를 보면, 53% 감축안의 국내 감축경로를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국제감축 실적이 전망치에 머물 경우 2035년 감축률은 2018년의 49.9%에 그칠 것으로 봤다. 61% 감축안에서도 실제 감축률이 57.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부에서도 국제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기후대응위 사무처가 “국제감축 목표량을 현실화하고 연도별 이행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감축 목표량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고, 조정이 어렵다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31년 이후에는 “실제 확보 가능한 물량을 고려해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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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정부가 세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현재의 국제감축 전망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며 “국제감축 부족분을 국외 감축 사업으로 메울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국내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다시 설계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