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진실 공방…머스크 “우크라, 공격용으로 써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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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CEO)가 자사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가 살상용 드론에 이용하려고 해 속도를 제한했다며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쪽에선 “공격용 드론은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머스크는 군사용인 ‘스타실드’에 대해서도 속도 제한 조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민간인으로서 부적절한 개입’이란 비판을 받는데, 이 또한 완전히 해명하지 못했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해 사람을 죽이는 공격용 드론 타격에 이를 사용했다”며 “그 허점은 지난주에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상용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타격에 쓰는 것은 결코 허용된 적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머스크는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한다”며 “무엇을 하기로 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라고 했다. 민간용 스타링크와 군용 스타실드의 운용 책임을 구분해, 민간용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로 공격용 사용을 막았고 군용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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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쪽에선 이를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기술 담당 고문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스타링크 운용 제한을 모른다니 매우 이상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 작전에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의 모든 스타링크 단말기에는 시속 70~90㎞의 이동 속도 제한이 걸려 있으며, 러시아 영토 상공에서는 스타링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중장거리 드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장거리 무인기는 시속 수백㎞로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속 160㎞의 속도 제한에도 작전이 불가능했었다. 우크라이나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민간용 스타링크를 살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명분으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던 머스크의 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머스크가 개입한 것이 그의 주장과 달리 스타실드에 대한 것이라면 민간인으로서 전황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머스크가 스타실드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국무장관 모두 속도 제한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어, 머스크의 주도적 역할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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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시(BBC) 등의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통신 용도에 따라 민간용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보안이 더 강화된 스타실드를 사용한다. 두 서비스 모두 스페이스엑스가 쏘아 올린 저궤도 위성망으로 운영된다. 스타링크는 전장의 외딴 지역에서 군부대들이 서로 협조할 때 사용되고,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표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격 드론을 운용하도록 한다.

머스크의 우크라이나 드론 속도 제한 개입이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 15일 미 연방상원의원 9명(공화당 4명·민주당 5명)은 국방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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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타실드 속도 제한은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 합의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경유를 사들이는 합의를 발표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내야 할 전쟁을 연장하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지난 13일 밤부터 스페이스엑스의 위성 통신 연결에 시속 160㎞의 속도 제한이 걸려 러시아 공격 드론을 요격하는 군의 능력이 떨어졌고, 일부 작전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미리 알려주는 미국의 조기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분노가 한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