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특혜 의혹’ 추미애 지사 아들 귀국…공소청, 2년 만에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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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추 지사의 아들 서아무개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다시 나섰다. 앞서 2023년 서씨 출국 뒤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을 했던 검찰은 서씨의 입국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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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가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국회의원이었던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사전 승인 없이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했으나,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2023년 서씨가 국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채 2024년 9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