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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조희대 탄핵안' 동참 촉구…민주 "여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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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 당내에선 탄핵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늘(19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혁신당안을 수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배했고,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걸,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도 포함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위헌·위법·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여론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좀 수렴을 해 달라.]

탄핵 추진론의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서 '조희대 탄핵'을 외쳤고, 일부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속도조절론,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탄핵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뒤 탄핵 절차를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도 "탄핵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임기가 7~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헌재에서 과연 또 6~7개월 만에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

민주당은 지난 16일,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추진론과 신중론으로 나뉜 당내 이견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좁혀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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