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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언론에서 손 떼라” 체코 수신료 폐지에 40만명 시위…벨벳혁명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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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레트나 평원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언론 재원 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전등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고 있다. EPA 연합뉴
15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레트나 평원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언론 재원 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전등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고 있다. EPA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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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손 떼라.”

체코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 40여만 명이 언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1989년 체코 공산 정권을 종식시킨 벨벳혁명 이후 최대 시위 인파다.

15일(현지시각) 에이피(AP)·데페아(dpa) 통신과 비비시(BBC) 방송 등 보도를 보면, 이날 체코 수도 프라하 레트나 공원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주최 쪽 추산 35만~45만 명이 모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의 추산치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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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언론에서 손 떼라”,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른 도시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온 시민까지 몰리면서 지하철과 승강장이 인파로 붐볐다. 시민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백만의 순간’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영방송 재원을 수신료 대신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면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트나 공원은 40년 넘게 이어진 공산 통치를 끝낸 1989년 벨벳 혁명 당시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였던 장소다. 이번 집회는 주최 쪽 추산이 맞는다면 벨벳 혁명 이후 체코 최대 규모 시위라고 체코 공영 체테카(CTK)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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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개인·가구·기업이 내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공영 체코 텔레비전과 체코 라디오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려 한다. 현재 가구당 텔레비전·라디오 수신료는 월 205코루나(약 1만2000원)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말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는 약 15%의 예산 삭감도 포함됐다. 예산 축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 축소, 프로그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은 방송사가 정부 예산에 의존하게 되면 편성과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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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레트나 공원에서 시민들이 현수막과 체코 국기를 들고 바비시 정부의 공영언론 재원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레트나 공원에서 시민들이 현수막과 체코 국기를 들고 바비시 정부의 공영언론 재원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를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언론 통제 사례에 빗댔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피초 정부가 2024년 기존 공영방송을 폐지하고, 정부와 의회가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 방송사로 대체해 언론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2010년 재집권한 뒤 언론법을 개정해 감독기구를 친정부 인사로 채우고, 공영언론의 재원과 인력 운영을 중앙집중화했다. 이후 대규모 인력 교체와 보도 개입이 이어지면서 공영언론이 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체코 정부는 언론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원 개편이자 비용 절감 조치라고 반박했다. 바비시 총리는 체테카에 “누구도 공영언론을 통제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지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도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유럽 대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수신료 제도를 폐지했다. 비비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2년 수신료를 없애고 부가가치세 세입 일부로 공영언론을 지원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2020년 국가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체코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데페아가 전했다. 유럽미디어자유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영언론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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