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가해자 격리시설’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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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짚으며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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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시시티브이(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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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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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사망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환기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