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혜택이 커진다.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늘고,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도 확대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높아져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 늘어난다. 한도를 넘어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상 폭은 중증일수록 크다.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같은 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한 달 지낼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만큼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까지,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어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필요한 시간에 맞춰 받는 돌봄도 생긴다. 복지부는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식사·복약·배설을 돕고,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월정액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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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0.9448%)보다 5.78%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내는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사람이라면 올해 1만3140원이던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는 1만39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요율을 올렸다. 최근 2년(2024~2025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