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미애 ‘전임 탓’ 정면 반박…“확장재정은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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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그 원인으로 전임 도정의 방만한 운영을 지목하자, 침묵을 지키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직접 해명에 나서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비가 삭감된 상황이었다.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확장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가 지적한 지방채 발행과 예산 편성에 대해 김 전 지사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12.86%)이 전국 평균(15.52%) 및 서울시(21.62%)보다 낮아 정부 주의기준(25%)을 크게 하회한다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를 재정 위기로 단정 짓는 추 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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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취득세 격감 등 구조적 세수 문제를 짚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지 특정 도정의 절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껴왔던 김 전 지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민생을 표방한 확장재정이 ‘방만한 빚잔치’로 왜곡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