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오락가락…중단 발표했다가 도지사 보고 없이 연장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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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놓고 행정 혼선이 일고 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가 연장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도지사 보고 없이 관련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추미애 도지사 취임 이후 도는 3개월치 예산 미편성,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정착했다는 이유를 들어 10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211억2500만원)만 편성했다.

이에 반발이 이어졌다. 도청 청원 게시판에는 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과 함께 추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도 잇따랐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도는 지난달 말 31개 시·군에 “산후조리비 신청 접수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다만 “경기도 2회 추경 예산안 확정 전까지 기존 산후조리비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하되,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장 여부를 별도 공문으로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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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선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산후조리비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보낸 공문대로 안내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원인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공문 발송은 담당 실·국이 추 지사와 정무라인에 사전 보고 없이 실국 차원에서 이뤄졌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예산 복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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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된 공문이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감액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의회는 기금을 활용해 최소한의 민생예산 3개월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도는 추가 기금 차입은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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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정 불통의 피해가 도민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영아표준보육과정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소상공인 ‘통큰세일’ 및 지역화폐 장려금 도비 부담률 축소 등 민생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 이에 8만명 이상의 도민이 보육 예산 정상화 청원에 동참했고, 보육교사와 소상공인 단체는 도청 앞 집단 시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