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종원의 2010년 증언 “정재한, 그 여자 불러내기 힘들었어” [금자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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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반공검사·사상검사·공안검사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다. ‘타공검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타공(打共)이란 공산주의를 친다, 즉 타격하고 타도한다는 뜻이다. 오제도·선우종원은 미군정기 때부터 타공검사의 대표주자로서 좌익 세력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는 실적을 쌓으면서 검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다.

“국회프락치 사건이 정말 결정적 계기가 됐나요?”

“미군정기 때만 해도 검찰의 역할은 기소지휘에 국한됐어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불가능했죠. 오제도는 1948년 여순사건 직후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되자 바로 이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할지를 담은 ‘자문답신안'과 ‘국가보안법 실무제요’를 만들어요. 그 내용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을 지휘한 일제강점기 검찰처럼 ‘사상 관계 요시찰인’을 시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 수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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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프락치 사건에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처음 적용합니다”

“그렇죠. 국회프락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제도·선우종원 같은 공안검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내사 단계에서 서울시경 사찰과와 긴밀히 협력했고, 김약수·노일환·강욱중 의원 등 2차 검거 뒤 취조 단계에서는 헌병과 콤비를 이뤘어요. 1950년에는 오제도가 북로당 거물 간첩 성시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직된 군·검·경 합동수사대에 검찰 대표로 참여해 민간인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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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묻고, 역사사회학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사회융합학부 사회학 전공, 평화월딩연구소장)가 답했다. 10월 초순 오전의 대학 교정은 고요했다. 인터뷰 장소인 새천년기념관 5층 연구실 복도 역시 적막했다. 12·3 비상계엄과 국회프락치 사건을 비교하며 시작한 대화는 타공검사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뒤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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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천·김홍섭 검사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을 기소한 게 미군정기였던 1946년이었어요. 선우종원도 이 사건 공판에 입회했다고 회고했고요. 이때 식민지 검사 출신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이 법 실무에 강하고 수사지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실제 이관술 등 이 사건 피고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검사들의 입지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1948년 8월2일에 제정·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과도검찰청법)에 수사·기소의 통합이 허용됩니다. 이때 검찰청법이 확립되거든요. 1946년만 해도 미국식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법을 꿰뚫으면서 반대세력을 때려잡는 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된 거죠. 국회프락치 사건을 통해 그걸 나름 입증한 거고요.”

“국회프락치 사건에서 검찰의 수완이 발휘된 건가요? 증거는 없는데.”

“소장파 의원들이 유엔한국위원단(UNCOK)에 외군철퇴와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 진언서를 냈었고, 또 남로당에서 이 소장파 의원들을 포섭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둘 사이가 연결이 잘 안 됐지만 자기들 원하는 목적에 맞게 어떻게든 엮어낸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지금 정치검찰의 뿌리라고 봅니다.”

“수사기관끼리 주도권 싸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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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와 방첩대 등 군 수사기관 또는 경찰과 경쟁·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생한 일이 1949년 9월 육본 정보국 특별방첩대(SIS, 당시 신문 보도는 CIC)의 우익인사 고희두(동대문 민보단장)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해 10월 경기도 경찰국의 장형두 교수 고문치사 사건이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자 봐라. 헌병과 경찰은 납치하고 고문한다’면서 자신들이 인권의 보호자인 것처럼 선전했지요. 이 사건들 끝에 그해 12월 검찰청법 등이 공포되면서 검찰 수사지휘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근데 국회프락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증인들을 다 별건으로 죽였잖아요.”

“경찰이 암호문건 운반책이었다는 정재한을 개성까지 쫓아가 몸속에서 암호문건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맞는다면 별건으로 사형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죠. 차라리 고문해서라도 말하게 했겠죠. 왜 죽이겠어요?”

충무로의 아지트에서 암약하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정재한(41), 박정휘(24), 전정환(27) 등 남로당 공작원들은 국회프락치 사건 첫 공판(11월17일) 전인 9월3일 별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판이 한창이던 1949년 12월6일 처형됐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이들을 다른 사건으로 죽인 거였다. 그것은 국방경비법 32조 이적죄 혐의였다. 관련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증거인멸’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일이었다. 당시 수사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은 현재 없다. 오제도는 2001년에, 선우종원은 201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강성현 교수는 선우종원을 2010년에 만났다고 했다. 국회프락치 사건과 정재한 별건 사형에 관해서도 물었다고 했다.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어떻게요?”

“2010년에 여러 차례 만났어요. 고맙게도 그분이 응해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4년 전이었어요. 그때 92세셨죠.”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그게 참 공개하기가….”

조심스러웠다. 녹취 기록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국회프락치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가장 중요한 증인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했다.

“직접 만나본 정재한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야말로 남로당원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 건 없는 심부름꾼이었다고 했어요. 신문도 한두 번이면 충분했다고요. 정재한 몸에서 나온 문서가 결정적 증거였다는 데는 흔들림이 없으셨고요.”

“왜 증인으로 안 불렀대요?”

“불러내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나중에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요. 간첩이니까 민간인이라도 신병은 군이 맡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처형된 건 알았을까요?”

“처형까지는 잘 모르겠다 군으로 넘어갔으니까,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조사한 것으로 충분했다는 취지였고요. 헌병대 고문에 대해서도 ‘했겠지, 수사지휘는 넘기면 끝’이라는 식이었어요.”*

증거물이 나온 자리에 대한 기억도 오락가락했다. 1992년 펴낸 ‘사상검사’에서는 ‘음부'라고 썼는데, 강 교수에게는 장소와 부위를 또 달리 말했다고 한다. 1972년 여름 서울을 찾아 국회프락치 사건 관계자 20명을 인터뷰한 그레고리 헨더슨에게는 “정재한이 말수가 적었다”면서 정재한을 따로 처리한 것이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강 교수에게는 헨더슨과 “싸우다시피 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1949년 주한미대사관 삼등서기관이자 국회연락관으로 국회프락치 사건 공판을 모두 기록해 미 국무부에 보내며 이 사건에 의구심을 품었던 인물이다.

오제도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이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다는 점을 짚었다고 한다. 강 교수는 “워낙 검사가 없으니 오제도가 (서울지검) 정보부장을 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선우종원은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오제도는 와세다대 전문학부 법과를 마쳤다. 신의주법원 서기 출신이었던 오제도와 달리 선우종원은 처음부터 엘리트코스를 달렸다. 오제도의 출세욕을 이야기할 때 늘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소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도 오제도와 선우종원은 타공전선에서 동지였다. 서울지검 공안라인을 장악한 평안도파의 일원으로 국회프락치 사건에 이어 법조프락치 사건 수사도 함께 했다. 각계에 수천 명의 프락치가 있다면서 제1야당인 민국당을 붕괴시키려 한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때는 오히려 이를 폭로하고 배후를 수사하는 자리에 함께 섰다. 1949년 4월 창설된 국민보도연맹(6월 5일 결성식) 때도 함께 했다. 오제도가 기획해 무려 30만명을 가입시킨 반공관변단체였다. 실질적 운영주체는 서울지검 정보부와 서울시경 사찰과였다. 그러다가 둘 다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오제도는 1951년 특무부대장 김창룡에게 간첩 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고, 선우종원은 1952년 이른바 ‘국제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일본에 망명했다.

“정재한 사형은 그 타공전선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이 미스터리는 밝힐 수 없을까요?”

“헌병대 수사기록이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나요?“

“헌병대 모든 기록이 정보사령부를 거쳐 국가기록원까지 갔을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목록 철단위로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이 찾아주면 좋겠어요.”

정재한의 미스터리가 풀릴지는 기약 없다. 다만 두 타공검사가 1심 유죄를 받아낸 국회프락치 사건은 77년 만에 재심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그 현장으로 이동해본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정재한을 체포한 것은 경찰이었지만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은 헌병이 진행했다.(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5일자, 김두식 경북대 교수의 ‘법률가들’에서 재인용) 결국 정재한 수사를 검찰이 지휘한 셈인데 선우종원은 “정재한을 한 두 번 직접 신문했다”고 하면서 “신병은 군이 맡았고 처형은 잘 모르겠다. 군으로 넘어갔으니까”라고 말했다. 책임 떠넘기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한 책

‘반헌법행위자열전3-검찰1’(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6)

​글쓴이 소개

사회부 기자.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추적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12일’과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전쟁의 상흔을 드러낸 ‘본헌터’를 썼다. 그밖의 지은책으로 ‘유혹하는 에디터’, ‘굿바이 편집장’, ‘대한국민 현대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