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 연장이 능사가 아니다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된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충격을 막고 물가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7개월째 유지하면서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유가에 둔감해진 소비자들의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휘발유 소비는 전년 동월보다 3% 늘어 지난 3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에너지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통상부는 “짧아진 추석 연휴에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시행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가격 왜곡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과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같은 석유 가격이 적용되면서 고소득층·비생계형 이용자가 절대 금액 기준으로 더 큰 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생계형 수요자들이 낸 세금이 이들을 지원하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정 기준을 놓고도 정부는 원가를 따져 정산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유사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분까지 추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추산을 그대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전쟁이 끝나도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막대한 세금 부담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종료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높여 충격을 분산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가격 통제를 종료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