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삐끗한 COP31… ‘기후재원’ 의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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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네팔 대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기후총회) 참가국들이 개막 첫날부터 기후재원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은 개발도상국의 홍수·가뭄 대비를 돕는 적응재원을 3배로 늘린다는 목표 이행 방안을 이번 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기후총회는 기후재원 관련 안건을 의제에 넣을지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개막 시간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됐다. 개도국이 기후재원 문제를 공식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했고 각국 대표단은 전날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막 당일에도 본회의 단상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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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브라질 벨렝 총회(COP30)에서 제시한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방재시설과 조기경보 체계 등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데 쓰이는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세 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의제 채택은 무산됐다. 무라트 쿠룸 총회 의장은 이날 개막 본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다른 논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차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도는 이 사안이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국제 공공 적응재원을 세 배로 늘리더라도 필요한 돈에는 크게 못 미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35년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연간 3050억달러가 필요하며, ‘2035년까지 최소 3배’라는 벨렝 총회의 재원 확대 목표를 달성해도 필요액의 20~29%만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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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벨렝 총회에서 합의한 2년짜리 ‘기후재원 작업계획’은 이번 총회 의제에 올랐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총회에서 합의한,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의 신규 기후재원을 조성한다는 ‘신규 집합 정량 재원목표’(NCQG)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틀거리 성격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재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파리협정 제9조 1항도 논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의제 채택 뒤에도 관련한 이견들이 제기되는 등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이 이어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총회에서 이 계획을 별도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합의했다며, 2년이라는 기간과 논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한 반면, 인도는 지난해 총회에서 오히려 독립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조달 문제는 별도 의제로 추가하지 않고 기존 기금 보고·지침 안건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일곱번째 검토는 COP32로 미뤄졌다. 기후 관련 무역 문제와 산악 지역 기후 문제도 별도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제안된 ‘지속가능한 식단 안건’은 제안국인 코모로가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