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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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일 현대차 설명을 종합면, 현대차는 전날인 9일 중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노동조합법상 중노위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월31일 현대차 사건을 △사내하청(생산)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 등 3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생산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난달 27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됐고, 지난 9일에는 생산부문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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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현대차의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원청의 기준에 따라 일하는 만큼, 현대차가 이들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요구한 의제를 하나씩 따져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보안 업무 비상연락망 구축, 근무시설·환경 개선 등 일부에 대해서만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체로 넓혀 인정했다. 실제 교섭에서 다룰 의제도 노조가 처음 요구한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중노위 결정을 받아보고도 행정소송을 요구하고, 사용자 인정 거부하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빠른 교섭사실 공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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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는 생산부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사내하청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담은 송달서는 전날 노사 양쪽에 송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정서를 검토 한 뒤 (행정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