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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출판계 “AI 기업, 책 이용에 정당한 대가 지급하라”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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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 저작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도서 매집에 나서면서 출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 저작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도서 매집에 나서면서 출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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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등 에이아이(인공지능·AI) 개발사들의 ‘데이터 학습용 도서’ 대량 매집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내 출판계가 출판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촉구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발맞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홍영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창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인공지능(AI)과 출판이 공정하게 상생할 기반을 마련하려 정부·국회·AI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의 연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No Books, No AI)’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이들은 “지금 생성형 AI는 책들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2024년부터 수백만권의 헌책을 대량 매집해 유압식 절단기 등으로 책을 잘라낸 뒤 페이지를 고속 스캔하는 ‘파괴적 스캔’ 방식을 사용해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국외 업체들의 수상한 사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판계는 다만 “우리는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AI와 출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의 책을 먹고 자란 기술이 내일의 책이 나올 길을 막는다면, 그 발전은 과연 오래 이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답이 창작자, 출판사와 AI의 상생에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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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서 출판인들은 세 가지 요구를 내놨다.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권리자의 이용 허락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 등 당연한 요구다. 이들은 “책임 있는 AI 활용과 공정한 협력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호소문에는 현재까지 163개 출판사·기관과 333명의 작가·번역가·출판인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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