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비싸게 사준다는데…이사회는 왜 침묵하나? [지배구조 이야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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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주식을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한다면? 제안 가격이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보면 팔고, 낮다고 보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 주주로서는 행복한 고민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이사회가 주주와 회사에 이로운지 진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사회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 일반주주는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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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과 시바우라전자
상장사 신풍(옛 신풍제지)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수합병(M&A)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아홉 차례 답했다. 내용은 매번 같았다.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제안받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회사 주식의 45%를 가진 일반주주들은 2년 가까이 인수 희망자가 누구인지, 주식 값은 얼마나 부르는지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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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떨까? 대만 전자부품업체 야게오는 2024년 10월 세계적 온도센서 업체 시바우라전자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이사회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게오는 2025년 2월 주당 4300엔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37% 비싼 값이었다. 시가보다 크게 높은 값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베어허그’ 전략이다. 베어허그를 직역하면 ‘곰의 포옹’인데, 곰이 앞발로 먹잇감을 감싸 조인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바우라전자 이사회는 인수 시너지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일본 부품업체 미네베아미쓰미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미네베아미쓰미는 4500엔을 제시했다. 이후 두 회사가 주식 인수 값을 서로 올리는 경쟁이 벌어졌다. 야게오가 최종 7130엔을 제시하자 이사회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공개매수는 지분 88%를 확보하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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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과 시바우라전자는 모두 외부에서 인수제안이 들어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과정은 180도 달랐다. 시바우라전자의 일반주주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인수제안을 했는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긴 줄다리기 끝에 회사와 주주를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았다. 결국 지배권 프리미엄이 37%에서 127%로 높아지면서, 2만1천여명의 주주 모두 큰 이익을 얻었다. 야게오도 원하던 기업을 인수했으니, 윈윈의 결과였다.
■ 침묵하는 이사회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게 됐다.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도 명문화됐다. 외부에서 고가의 인수제안이 들어왔는데도 지배주주 눈치만 보며 묵살하는 것은 개정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가 들어와도 대상 회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어서, 침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5년간 제출된 공개매수신고서 113건 가운데 이사회가 의견을 밝힌 것은 18건(15.9%)뿐이었다. 지배주주 쪽 공개매수 찬성이 13건, 경영권 분쟁 중 적대적 공개매수 반대가 3건, 중립이 2건이었다. 지배주주에겐 찬성하고, 도전자에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상법 개정 뒤 의견표명률이 6.8%에서 34.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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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제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인수 희망자는 굳이 제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한국 기업의 특성까지 작용해, 지배주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내 상장사에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자기주식·우리사주를 합친 ‘내부지분율’은 평균 42.39%(2025년 말)에 달한다. 지배주주와의 거래는 협상과정이 일반주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호반그룹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의 한진칼 지분 경쟁은 예외적인 경우다. 공개매수도, 지배주주 지분인수도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다. 조 회장 쪽 지분이 20.58%로 많지 않아 가능했다. 호반은 이사회에 인수제안을 하지 않고,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20.69%로 높였다. 한진칼 주가는 지난 11일 장중 24만7천원을 기록하며 11월 들어 100% 이상 치솟았다. 주주들로서는 주가만 오르면 방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가는 이후 이틀간 20% 가까이 미끄러지며 널뛰기를 했다. 고점에 산 일반주주는 손실을 볼 수 있다. 모든 주주에게 같은 값을 제시하는 공개매수라면, 이런 위험 없이 큰 프리미엄을 나눌 수 있다.

■ 미·일 등 글로벌 스탠더드
인수 희망자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인 인수제안을 제시했을 때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나라마다 판례, 성문법, 연성규범 등 형태는 다르다. 베어허그 전략이 가능한 것도 이사회의 이런 ‘검토 의무’ 때문이다. 심혜섭 변호사는 “각국에 공정한 인수합병제도가 있고, 베어허그는 그걸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에 따라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 개시 10영업일 안에 찬성·반대·중립 등의 입장과 근거를 공시(스케줄 14D-9)해야 한다. 침묵은 허용되지 않고 허위 기재엔 법적 책임이 따른다. 유럽연합(EU) 공개매수지침과 독일 인수법도 이사회가 이유를 단 의견서를 공표하도록 한다.
일본은 2006년부터 공개매수 의견표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전동의 없는 제안은 적대적으로 간주하여, 이사회가 찬성하는 일이 드물었다. 전환점은 2023년이다. 도쿄증권거래소가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낮은 기업에 개선 계획을 요구했고, 8월엔 경제산업성이 '기업매수 행동지침'을 내놨다.
지침의 핵심은 '진지한 제안'을 받으면 이사회가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이익을 기준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진지한 제안은 가격·일정이 구체적이고, 목적이 정당하며, 자금 증빙 등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제안을 말한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주주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도록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7월엔 제안을 거절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사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 M&A가 막힌 한국
PBR 1배 미만 상장사 비율은 지난해 말 한국 유가증권시장이 69%로 미국(20%), 일본(36%)보다 월등히 높다.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PBR 0.5배에도 못 미치는 초저평가 상장사들이 지배권에 대한 아무런 경쟁 없이 무기한 상장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는 1657건으로 한해 전보다 6%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인수·합병)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수합병 시장이 살아 있으면 저평가된 회사는 언제든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지배주주가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상속세를 줄이려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게 어려워진다.
공정한 인수합병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베어허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열쇠로 꼽힌다. 일본은 2023년 저PBR 개선방안이 나온 뒤 M&A 건수가 2024년 4700건, 2025년 5115건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도 베어허그로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저PBR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한국형 베어허그’ 오기형 법안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9월3일 '한국형 베어허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회가 독립적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인수제안 접수 사실과 검토 계획을 즉시 공시하고, 결론과 그 이유도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베어허그 법안이 통과되면 공개매수 제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만성적인 저평가 해소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인수제안에 진정성이 없는 ‘떠보기 제안’에도 검토·공시 부담을 지고, 거절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사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제도 설계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공개매수에 반대한 이후 주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판단을 했다면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1억원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국회가 지난해 1·2·3차 상법 개정을 단행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이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코드 개정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규제, 저PBR 기업 151개사 명단 공개는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과,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공유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관투자자의 공동 주주관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개선이 추진 중이다.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5%룰 개선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 또는 민주당 내 이견을 조율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은 인수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및 의견표명 의무화가 개정 상법 취지에 부합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지지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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