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남은 ‘원전 공론화위’ 공개토론회…공식 누리집은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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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하며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공론화 절차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첫 국민 여론 수렴 절차인 토론회가 열리는 데다, 공식 누리집에도 원전 관련 참고 자료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원전 공론화위는 16일 공개한 공식 누리집(원전공론화.kr)을 통해 오는 2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시간30분가량 진행될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질답이 오갈 예정이라고 원전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원전 공론화위가 이날 공개한 공식누리집에는 정작 국민에게 공유할 원전 관련 정보가 전혀 게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명분 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집 첫 화면에 ‘주요일정 알림’을 시작으로 18일부터 작성할 수 있는 ‘국민 의견 게시판’, 그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이 누리집에 올라온 주요 정보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안에 원전 관련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미래 전력수요 전망이나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원별 특성, 추가 건설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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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후 진행할 공개토론회 영상과 숙의토론회 자료를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누리집에서 국민 의견을 받아 정책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누리집 목적을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했으며, 다음달 11∼13일 시민참여단 300명이 2박3일동안 숙의토론을 거친다. 원전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체 활동기간은 약 3개월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토론회부터 남은시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하는 공론화 절차가 원전 도입을 전제로 한 결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찬반을 묻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는 “단순히 신규 원전 몇기를 더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급속도로 늘어날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전력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원전 밀집도가 더 높아졌을 때 안전성과 늘어날 폐기물을 처리 방법 같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찬반 논란만 일으킨 뒤 국민 여론조사로 원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는 계획은 여론 뒤에 숨으려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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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진행한 공론화는 두 차례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약 60% 건설 찬성)를 통해 원전 건설 결정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 결과 환경단체들은 12차 전기본의 공론화에 단체 차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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