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목욕 차량서 내리다 넘어져 숨진 80대···‘주의 의무 소홀’ 요양보호사·운전사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내리던 80대가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들과 운전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 등 요양보호사 2명과 차량 운전기사 B씨(65)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 주차된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C씨(86)를 리프트로 내린 뒤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그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리프트에서 내려온 휠체어는 한쪽 브레이크만 풀린 상태였으며, A씨가 밀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C씨는 두 달여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끝내 숨졌다.
법원은 당시 휠체어를 이동시키기 전 브레이크가 제대로 해제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요양보호사와 운전사에게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A씨 등 요양보호사들은 브레이크 한쪽만 풀고도 이를 알리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밀었다. 운전기사는 당시 이동 보조를 돕지 않고 뒷문 옆에만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복지센터와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합의를 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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