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0일 논평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의 논리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를 저버린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3개 가운데 1개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12명 가운데 9명이 이런 의견을 냈고,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은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입실할 때부터 포고령과 문건을 건네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국민의 일반 법 감정과 상식에 크게 반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변은 “위헌·위법한 계엄 앞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응당 다해야 할 헌법적 책무는 요식적 절차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한 행사를 단호히 견제하고 막아서는 것”이라며 “다수의견의 논리야말로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이 전날 새롭게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 구성 요건 법리도 비판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존 판례 내용에 더해,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변은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기존의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이런 법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 수준이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를 자임한 판결”이라며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란범 엄단과 내란 청산이라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법리 오해 운운하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거역하고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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