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전 의원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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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이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해 당첨됐다는 것이다.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을 경우 이 전 의원의 가점은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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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결혼 직후 파탄 났었다며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장남이 실제로 분가해 신혼집에 거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의원의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밖에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