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소희 의원 "기본소득당, 세금으로 당 운영비 채웠나"…정부지원금 수령 비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당직자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해 받아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8,100여 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인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김소희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18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걸로 확인됐다고 김소희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신청자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 노서영 대변인 겸 최고위원, 신민주 서울시장 상임위원장, 김진서 부대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 이름으로 총 9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총 2,520만 원을 지급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1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명을 수급 대상에 올려 약 4,0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의원은 "기본소득당 핵심 인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 혈세로 당직자 인건비를 메운 명백한 제도 왜곡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지원금 수령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정당이라 지원 대상이 됐다"면서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주가 지급받는 구조라 일부 주요 당직자들에게 임금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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