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더 받고 싶은데” vs “보험료 인상 부담”…도수치료 두고 의견차

나만의 AI 비서

금융 > 보험

지난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15회 횟수 두고 의견차는 여전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료 부담도

#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A씨는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이 생긴 뒤 추가 진료를 받기 힘들까봐 걱정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과거 단순히 어깨가 아파 병원을 갔을 당시 도수치료를 받았고 추후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았지만 20만원이 넘게 결제를 했다 보니 치료 횟수 제한으로 과잉 진료가 줄어 실손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지난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병원마다 달랐던 진료비용이 같아지고 횟수 제한이 생긴 가운데, 진료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과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도수치료는 정해진 횟수 제한을 채우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까지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앞서 7월부터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과목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됐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1회당 진료비용은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주 2회·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기존 실손 1~4세대 가입자는 관리급여 이후에도 기존처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횟수 부족 vs 과잉진료로 보험료 부담 줄여야”

이를 두고 연대는 관리급여가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진료 횟수 한도가 15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 번 치료 받던 환자라면 두 달이 되기 전에 치료 횟수가 끝난다는 것이다.

또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된 정책도 언급했다. 연대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더라도 2주 간 도수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받으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일부 재활 또는 수술환자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횟수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되기 전까지 병원마다 비용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대였던 도수치료가 실손을 통해 보장이 되니 일부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은 필수 성격의 보험인 만큼 보험금 누수가 커지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해마다 1조~2조원의 적자를 보이는 만큼 전체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비급여의 과잉진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횟수 확대가 가능한 만큼 적은 회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000810 KOSPI

612,000 ▼ 2.70%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와 연간 15회 횟수 제한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로, 비급여 도수치료의 제도 개편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재무 건전성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 축소로 인한 손해율 개선 효과가 중장기 실손보험 운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005830 KOSPI

186,600 ▼ 0.16%

주 2회·연간 15회의 도수치료횟수제한이 도입되며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지급 환경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차단과 보험금 누수 방지가 주요 정책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치료 접근성 제한 논란과 예외 적용에 따른 실손 손해율 개선 효과가 주요 변수로 남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 Q.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추진 배경은?
• Q.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은?

에디터 픽 추천기사

• 내 아이 예산 깎고 외국인 아동에 141억 … 경기도 예산 들여다보니

•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 … 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 피해기업 발동동…‘기술 탈취’ 공정위 제재까지 703일 ‘하세월’

• 브랜드 아닌 ‘가격’이 통하는 시대…한·일·EU 15개국, 中전기차 공동대응

•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결국…“관행적 위반은 손 안대겠다”는 정부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인해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긴 A씨는 추가 진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으며, B씨는 치료 비용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환자가 추가 치료를 원할 경우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 2주 이상의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의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의 과잉진료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