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와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지원자 8명을 별도 관리하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원자 8명 중 4명에 대한 부정 채용만 인정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위 전 대표 지시로 추가 검증 기회를 얻었는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일부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 전 대표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의 전형별 객관적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전 조치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들이 채용 청탁의 대상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중 일부가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카드 등을 비롯한 계열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