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모 인증샷'에 "군대 안 간다"…체육 특례 칼 빼 든다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 특례는 지난 1973년에 시작됐습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경우, 예술 분야는 35개 대회, 95개 부문의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됩니다. 군 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3주간의 군사 교육과 544시간의 공익 복무, 34개월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껏 1천999명이 이런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57명이 추가됐지만, 최근 일부 선수들의 논란이 불씨가 되면서 국방부는 오늘(6일),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지난 3일) : 군대 안 갑니다.]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SNS에 올리거나 "군 면제란 보상만 보고 경기했다"고 인터뷰 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이들의 장난스럽고 경솔한 언행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병무청은 예술과 체육 분야의 병역 혜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쯤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병력 자원 감소란 현실도 고려해 특히 체육 분야에 대해선 칼을 빼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체육 분야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술 분야는 특례 대상 대회를 지난 2008년 148개에서 현재는 35개로 줄여 문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체육 분야는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란 기준이 유지돼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등 공정의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53년간 유지돼 온 병역 특례 제도가 체육 분야에서부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영상출처 : X (@wiriness)·인스타그램 playk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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