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까지 평균 390.5일…‘5억 이상’ 고액 민사재판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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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00일 선 이하로 떨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기조 아래 법원이 행해온 재판 지연 해소 노력의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0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390.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꾸준히 늘어나던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처리 기간은 2024년 14.6개월로 증가세가 꺾인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심 민사단독 사건의 경우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8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4∼5.5개월로 비슷하게 유지되던 수치가 소폭 늘어난 것이다.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져, 소송가액(소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고, 5억원 이하인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당초 민사소송의 합의재판과 단독재판을 나누는 소가 기준은 2억원이었는데, 민사 사건 적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대법원은 2022년 3월 이를 5억원으로 올려 단독재판부의 관할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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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은 지난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 모두 판결까지 평균 10.5개월이 소요됐다. 고등법원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2024년 10.9개월에서 0.4개월 단축됐다. 대법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4년 12.6개월에서 지난해 6.4개월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2년을 주기로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인이 반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2022년 4.9개월에서 2023년 4.4개월, 2024년 4.1개월, 지난해 3.9개월로 4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469만9251건으로 전년(470만9506건) 대비 0.2% 줄었다. 민사본안 사건은 지난해 총 88만4094건 접수돼 전년(87만9099건) 대비 0.5%가량 늘었다. 그중 1심이 80만9838건, 2심이 6만194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 4.1% 늘었고, 상고심은 1만2714건으로 동일인 반복 소송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