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2000㎡ 이상 공유재산 현황 파악해달라” 국토부, 행안부에 요청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공토지 비축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행안부에 이메일로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2000㎡ 이상 전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들 광역단체는 각자 보유한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전체 기초단체도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고 현재 보유 목록을 만들고 있다. 한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안부의 업무요청이 경기도를 거쳐 시군으로 내려왔다”면서도 “대외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문에서 밝힌 회신 날짜는 오는 17일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공공토지를 비축한 데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를 선제 비축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 유휴부지 비축 공모와 관련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 협조 요청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유휴 공공토지를 비축하기 위한 목적의 현황 파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가 행안부에 전달한 공문에는 각 광역단체 청사와 운동장, 체육관 등 주택 건설 토지로 쓸 수 없는 공유재산 현황까지 전부 파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