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지지층 결집·내분 경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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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지적하는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혁 의지 불변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한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며 “36년 전 판검사의 길을 버리고 빚을 내 인권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던 25살 젊은 이재명이나,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맡아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2026년 오늘의 이재명이나 억강부약 대동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썼다. 진보당 부대변인을 지낸 박 소장은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진보 진영의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과격한 개혁 담론’이 되레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발짝 개혁론’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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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지율 하락세가 거듭되고 여권 지지층 안에서 ‘이 대통령이 개혁 초심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지명하고 △정부가 검찰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고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 점 등을 들며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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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이 글을 올리기 전인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 조짐이 보이는 지지층을 향해 거듭 자신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내부 분열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귀국 당일인 지난 10일 ‘사법 통제부’ 명칭을 담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지지층 사이에서 있으니 그런 걸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는 방법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게 내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며 “결국 정책이나 인사로 보여주는 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