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술인 최저생계 유지 뒷받침…프랑스식 소피카 제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민간 자본이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소피카(SOFIC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영화·영상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소피카는 이창동 감독이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인플루언서’ 발굴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홍보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