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초소형카메라 적발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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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험장 전파 차단, 교실 내 금속탐지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적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신 과장은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스마트안경처럼 부정행위를 식별하기 위해 감독관이 추가로 좀 더 유의해서 점검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초소형 카메라 식별에 대해 신 과장은 “초소형 카메라도 분명한 외형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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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시험장 전파 차단, 금속 탐지기 도입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현재 전파법상 전파 차단이 가능하지 않고 허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내 응급상황 및 학교와 인접해 있는 주택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체나 소지품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으로) 수색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과장은 “다른 자격시험은 전자기기를 (고사장) 앞에 보관하고 있지만 수능은 별도의 보관함에 내고 고사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있다.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물건들도 컴퓨터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해져 있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벌 및 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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