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공대위, 정부에 이전·보존 협약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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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수용했던 경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이전·보존 협약이 지연되자, 시민사회가 정부에 조속한 협약 체결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관계기관 이견을 조정해 이전·보존 합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국가 책임 원칙에 따른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구체적인 비용 분담은 후속 협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부적인 재정 분담이나 지엽적인 조건이 합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향후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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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이전·보존 연구용역비 3억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전부지와 공법, 구조 안전성,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다.

안김정애 공대위 공동대표는 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가 책임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이전·보존에 수반되는 예산과 연구용역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시행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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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는 지난 8월25일 건물을 대체부지로 옮겨 보존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관광개발을 위해 철거를 추진한 시와 현장 보존을 요구한 공대위가 한발씩 물러섰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국비·도비 절반씩 분담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협약이 지연되는 사이 시는 지난 12일 건물 철거공사 견적 제출 공고를 냈다. 시는 기존 철거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근거로 보존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전·보존 협의가 마무리되면 철거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부에 뜻을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