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정책 일정 맞추려 빨리 심사”…독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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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투자자 보호라는 감독기관의 핵심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 중순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 절차를 문제 삼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상품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29일이 걸렸는데, 올해 들어 5월27일까지 상장된 다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81개 평균(62일)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지지 않았다고 금감원이 인정한 것이다.

상장지수펀드가 상장하려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는 별개로 증권신고서를 내고 금감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신고서 심사는 투자 위험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금감원은 기재가 미흡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의 핵심 장치로 꼽히는 과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상장 일정 탓에 심사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해 왔는데, 금감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이를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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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이번 발언으로 금감원이 감독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이 정부 정책과 별개로 독립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스스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은)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대체로 인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22일 이 상품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발언했는데, 이날 이 발언에 대해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세게 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이 상품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자 피해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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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변동성 문제를 사전에 지적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공식 제안했느냐는 물음에도 “직접적으로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성과를 자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 중복상장 문제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해당)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