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 송치

경찰 마크

경찰이 지난해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1년 3개월 만에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 등 전·현직 직원 4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업체 등 법인 2곳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작업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재하도급 관계를 거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이를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하도급업체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재하도급 구조를 추적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자격증 대여자 등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