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엔 4146명, 강원도엔 2명 뿐…지방 벤처는 변리사 없어 ‘특허 절벽’

비수도권 변리사 7.6% 불과
강원 변리사 고작 2명뿐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있지만
기술지원 받은 지방기업 12곳뿐

전국 개업 변리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벤처기업들이 특허 출원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에는 별도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체계를 확대했지만 정작 인력과 재정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개업 변리사 4867명 가운데 4490명(92.3%)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만 4146명이 집중됐으며 경기 299명, 인천 45명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개업 변리사는 372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전 지역에 175명이 집중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의 개업 변리사는 197명에 그쳤다. 서울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원은 2명, 전북과 전남은 각각 5명에 불과했다. 세종 역시 5명에 그쳤다.

변리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다른 벤처 생태계 인프라와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벤처기업 64.9% 벤처투자금73.8% 벤처캐피탈(VC) 기업 88.0%가 수도권에 있는거에 비해, 변리사는 92.3%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업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는 서울이 2.8곳인 반면 전남광주는 85.2곳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강원은 391.5곳, 전북은 202곳, 충남은 199.4곳에 이르렀다.

민간 전문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그러나 센터 지원사업은 대부분 권리화와 IP 전략 컨설팅 위주여서, 투자 유치·기술 거래·분쟁 대응 등 권리화 이후 단계는 사실상 공백이다.

정부는 올해 3개 권역 센터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간판만 바뀌었다. 별도예산 없이 기존 센터예산을 그대로 쓰고, 사업화·거래·보호는 기존 사업 ‘연계’에 그친다. 거래전문관은 권역당 1명, 사업화 R&D 연계 지원 기업은 12곳뿐이다.

균형발전 취지와도 어긋난다. 3곳 중 1곳은 수도권이고 예산도 수도권(21억7,000만원)이 가장 많다. 5극3특 가운데 5개 권역에는 센터가 없다.

김 의원은 “권리화 이후 방치되는 지역 기업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며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