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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김민석 “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5~10년으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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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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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하는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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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의 구멍이 드러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의 합격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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