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3년 표류 양평고속도로…양평군 자체 용역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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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씨 일가 토지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곳으로 종점 노선(강상면 안)을 변경하려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 국면에 들어서자, 경기 양평군이 돌연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평군이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자초한 3년의 사업 지연 실책을 놓고 면피성 명분을 만들려고 내놓은 또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양평군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평군은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군의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단’을 출범시킨 데 이은 후속 조처로,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를 선정한 뒤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전체 7석 가운데 전 군수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5석으로 다수당이다. 군은 예산 편성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 노선에는 군내 나들목이 없어, 관문 역할을 할 나들목 설치 필요성 등을 용역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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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의 궤적을 돌아보면, 양평군과 전진선 양평군수(6·3지방선거 재선)의 ‘뒤늦은 자구책’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친 행정력 남발이자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제시하며 김건희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 군수와 군 행정은 객관적 검증 대신 대안 노선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당시 기존 ‘원안 노선’ 외에 자의적으로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노선 등 2개의 노선을 추가로 국토부에 제시했다.

권수연(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부의 무리한 노선 변경과 백지화 폭주로 사업 표류를 자초한 양평군과 군수가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객관적 데이터’를 들먹이는 것은 정파적 행보로 초래된 3년의 지연에 대해 면피성 명분을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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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재개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용역 과정에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돼 있어 굳이 소모적인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국힘 소속 군의원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